일본이 자국 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법적 지위를 대폭 변경할 전망이다. 현재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2026년부터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 가상자산 금융상품화 본격 검토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신문(日経新聞)의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6년을 목표로 가상자산을 기존 ‘결제 수단’ 분류에서 벗어나 금융상품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자금결제법 중심의 규제 체계를 넘어, 금융상품거래법 수준의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에서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는 별개로, 결제 수단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투자 상품으로서의 법적 보호 및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내부자 거래, 무등록 영업 등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금융청이 추진하는 이번 법 개정에는가상자산을 활용한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내부자 거래는 기존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이를 가상자산에도 적용함으로써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업 역시 기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금융청 등록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외국계 거래소 대응 과제… 애플·구글에 차단 요청도

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적용이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2월, 일본 금융청은 애플과 구글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5개 해외 거래소 앱의 일본 앱스토어 내 차단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해외 플랫폼에 직접 차단을 요구한 사례로, 가상자산 규제의 범위를 디지털 플랫폼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금융법학과 다카하시 유이치 교수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닌,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장기 전략”이라며 “투명성 강화와 시장 질서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