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메타마스크 등 가상자산 지갑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투자자들은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상속 및 증여 시 과세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의 주소와 보유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까지 3만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 접수 요건의 70%를 넘겼다. 청원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와 자산 현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개인 지갑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개인 지갑 보유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조세 저항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규제는 논의되고 있지만, 개인 지갑에 대한 신고 의무화는 드문 사례다.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 지갑 보유 자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이며,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개인 지갑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