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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 동향 반영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 동향 반영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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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yptoTerminal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기업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3,500개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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